고용보험 개편1 2023 실업 급여 금액 줄어들고, 조건은 까다로워 진대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실업급여 수령요건은 강화하면서 수령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한다고 합니다. 정부의 자문단에서 고용보험 개편안을 작성했다고 해요. 2022~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요. 실업급여 수급 요건만 충족하고,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기금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았었죠. 이 보고서에 따르면, 하한액을 최저임금을 80%에서 60%로 낮춘다고 해요. (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)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: 최저금금 80% 상한액 : 1일 6만 6000원 지급요건 : 실직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 개편안 실업급여 하한액 : 최저임금의 60% 상한액 : 점진적 인상 지금 요건 : 실직전 10개월 이상 근무 물론.. 2023. 1. 12. 이전 1 다음
